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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1곳이 도입한 구(군)민안전보험의 인지도가 낮아
2. 세금을 들이고도 정작 주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3. 내년엔 금정·영도·강서구가 내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
* 이게 왜?
- 국제신문이 22일 구(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해운대·사상·연제·수영·사하·부산진·서·중·남·동구, 기장군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 이들 지자체는 보험료 명목으로 그간 9억510만8000원을 한국지방재공제회와 민간보험사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 지난해 5월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도입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고
- 사고에 따른 사망·상해 때 주민이 직접 공제회나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금(공제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
▲ 보험료 대비 수령 비율 ‘9.3%’
-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12회에 걸쳐 8425만 원이 지급돼 보험료 대비 수령 비율은 9.3%로 집계
- 보험금은 회당 400만~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되지만 보험 활용도 낮아
△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부의장 인터뷰
1.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2.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3. 보험 가입 기간 해운대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4.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총액 1억8500만 원가량 보험료를 냈지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것은 1700만 원(5건)에 그쳐
▲ 전문가 “홍보와 정책에 문제 커”
- 부산대 박병현(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책 선의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험운영사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정책 정보에서 가장 뒤쳐지는데, 실제 보험 제도가 필요한 연령대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
- 동의대 권승(사회복지학전공) 교수 : “지자체가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으로 보험료를 메워 홍보하고 혜택은 주민이 알아서 챙기도록 설정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모르는 주민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돼 운영방식도 무책임하다”고 지적
▲ 숙제는 내실 키우기
- 시민단체는 보험 대상 선정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
-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 “지금처럼 개인보험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생색내기 형식보다는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장례비 지원 등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민주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