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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한국당 새 원내 대표로 심재철 5선의원 당선
2.심 대표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 대신에…”
3.민주 이인영·바미 오신환 원내대표 “그럼 공수처랑 선거법을 미루고…”
*왜 중요함?
-이번주 부터 국회는 그 어느 시기보다 바쁨
-원인은 바로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
-당들이 논의해야하는 것은 1.예산안 2.민생법안 3.패스트트랙(공수처&선거제 개정)이 있음
-여·야 모두가 ‘눈치싸움 시작’
*사건의 계기
-한국당 제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8일 오후, 9일 열릴 본회의 전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 법 등을 최종 합의하려 했음
-문제는 지난 9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당선 되면서임
-당선 직후 심재철 의원이 협상하자며 민주와 바미당 원내대표를 부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카드를 꺼내자 민주·바미는 ‘공수처·선거제’를 정기국회에 꺼내지 않겠다는 카드를 교환
-나머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좌불안석. 당장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 여부 따라 당운이 걸려있는데 민주랑 바미가 따로 협상하러 간 것임
-정의당 “한국당 파렴치한 짓 하고 있어 ”, 민평당 “야합을 시도한다면 파국을 맞을것”이라며 강하게 분노 중
-사실 두 패스트트랙 안건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님. 정확히 말하자면 ‘12월 11일 임시국회 이후로 보류상태’
-여하튼 그렇게라도 결론이 지어진다 싶더니…
*그래서 어찌됨?
-한국당이 오후 늦게 말을 바꿈 “필리버스터 철회 확정 못해”
-이는 10일까지 진행해야 되는 예산안 합의 처리 때문. 이미 ‘4+1 협의체’가 어느 정도 예산안 협의를 해놓은 상태
-앞서 민주·한국·바미당은 5개의 합의안을 만듦
1.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
3.위의 2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4.내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해 밀린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5.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
-즉, 10일 예산안 관련해 한국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국회는 다시금 파행 예상
-이에 이인영 민주 원내대표 “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태도 변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