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계엄 1년…그 밤의 생채기는 아물지 않았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입력 : 2025-12-01 09:07:47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1. 대한민국의 위상을 흔들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이 3일로 1년을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로 단 155분 만에 끝이 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와 국민에게 생생할 만큼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계엄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격화했고,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행태 속에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에서 1년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2.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이 당의 주류 세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당 대선 후보, 당 대표 모두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당내에선 계엄 1주기를 맞아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보수 전통지지층 결집을 주도하면서 내홍이 커집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관건은 중도층 확장입니다. 계엄 책임론 측면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론 지형입니다.

3. 사법적 판단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내란 관련 사건은 모두 3개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내년 2월께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지난달 10일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새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