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지난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단체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확인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3.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