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선거구 획정 또 늑장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입력 : 2025-12-30 08:50:05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날인 지난해 4월 6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들. 국제신문DB
1.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역구의원 선거구 중 변동 가능성이 큰 곳은 사하구 신평2동, 북구 만덕1동, 부산진구 양정1·2동, 초읍동, 연지동 등 6개 동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안일 뿐입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죠.

2.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시·도에 설치된 기초단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하는 광역의원의 선거구는 법률에 별도로 획정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끝날 때까지 기초의원 선거구는 결정되지 못합니다. 결국 지방선거 때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각 획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부산시 관계자는 “국회 획정안을 반영해 최종안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조례로 통과하는 데 또 20~30일은 걸린다”며 “지금으로서는 올해도 예비후보자 등록기간(2월 20일부터)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치 신인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 또한 선거구 변동을 의식, 민원 처리조차 망설이면서 ‘눈치작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