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 등에 대한 안건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2.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3.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지자체 특례 조항이 대거 빠진 채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