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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 대외적으로 사드를 비롯한 주한미군 방공 전력의 일부가 차출되면서 당장 대북 대비태세에 부담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했죠.
3. 정부는 미국의 함정 파병 요청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이란과의 전략적 소통도 병행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시했고, 곧바로 ‘추경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