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급 여건과 송전거리·비용 등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방안 마련하겠다”며 그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제시… ‘2025년 상반기 내’에서 ‘2025년 중’으로 미룬 데 이어 내년으로 또 연기.

2.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연내 도입이 힘들 수 있다는 점 암시했지만, 정부가 문서 통해 ‘2026년 이후’ 못 박은 것은 처음… 이마저도 ‘시행 시기’가 아닌 ‘도입 방안 마련 시기’여서 내년 이후에도 구체적인 제도 도입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3. 기후부 결정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 설정과 무관치 않아 보는데, “현재 (차등요금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며 시간 소요되고 있다는 점 시사…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차등요금제 놓고 수도권 내 반발 기류 커지고 있다는 점 고려할 때 더 늦춰질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