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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일반 가정이 아닌 기업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적용하면 배전 문제나 비용 계산 문제가 따라붙게 된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기업이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저렴해야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2. 국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각 가정이 아닌 기업에 일단 초점을 맞춰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힙니다. 기업이 수도권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그 혜택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이죠.

3. 결국 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소재 지역 기업에 ‘전기요금 10%가량 인하’ 혜택을 주는 쪽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체됐던 차등요금제 시행이 점차 가시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