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대전에 있는 한 최저가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2. 우선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설정해 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품목은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입니다. 최고가 설정에는 아시아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이 반영됩니다. MOPS가 오르면 최고가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3.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손실 보전, 정유사의 입증책임, 분기별 정산 등 3가지 원칙에 의거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