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 들어 부산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에게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인허가나 조합원 모집 절차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산진구는 최근 A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조합은 지난 1월 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다가 이후 취소원을 냈지만 홍보와 모집 활동은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는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된 바 없다’고 안내하고 길거리에 주의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3.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은 뒤 조합원에게 우선 임대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사업 구조가 유사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업 초기에는 토지 확보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다, 사업 지연이나 차질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이 함께 져야 하기 때문에 진행 단계와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10건 안팎의 사업이 신고됐지만 준공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