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8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인근 부전~마산 북선전철 공사구간에서 둘래 50ｍ, 깊이 20ｍ 규모로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신문DB

1. 부산지법,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일어난 지반 침하와 터널 붕괴 두고 시공사들에게 연약지반 보강공사 미흡 책임 물어 벌점 부과한 부산국토관리청 처분 부당하다고 판결… 국토청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 확정, 시공사들은 벌점 총 2점 덜어내.

2. 2020년 3월 18일 당시 시공사들은 제2공구 3번 피난연락갱 파고 있었는데, 이때 연락갱에 지하수 유입되는 동시에 지반 무너져 본선 터널 붕괴… 2022년 6월 국토청은 공사 품질을 법률로 담보한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검토·확인 미흡으로 벌점 부과.

3. 한편 이곳 시행사 ‘스마트레일’은 지반 침하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관청이 발생 비용 80%를 보상한다’는 협약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상대로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