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벌금형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11-21 08:59:1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 20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공판 진행… 나 의원(2400만 원) 황 전 총리(1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1150만 원) 벌금형 선고.

2.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회의장 점거 혐의로 기소…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여부로 대립 벌이다 물리적 충돌.

3.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 아니라고 보고, 저항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번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