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경찰 "12·3 계엄 국회 통제는 위헌"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12-02 09:03:47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상회의’를 주재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죠.

3.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계엄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군과 함께 계엄에 깊게 관여한 핵심기관으로 꼽힌 경찰은 최근 조직 내 계엄사태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본격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