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옛 모습. 국제신문DB

1.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7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에 3000여 명이 수용됐고, 형제복지원에 의한 강제수용과 가혹행위를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진화위는 정부에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죠.

2. 진화위 결정 이후 2023년 3월 피해자 회복과 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부산시가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와 부산시는 담당 부서를 정해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는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2년이 넘도록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부서조차 정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시의 지원은 조례를 근거로 시 예산으로 이뤄지는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