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배상책임 압박에 사라진 ‘살리고 보자’ 의사정신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12-19 09:10:17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국제신문DB
1.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부족해 지난달 고교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습니다. 지난 15일엔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가 쇼크가 온 10세 여아를 병원 13곳에서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죠. A 양은 최종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21분이 걸렸습니다. 수용을 거부한 병원 가운데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네 곳 모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아청소년 인구 1000명 당 전문의 수는 1.01명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1·2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의와 진료를 보지 않는 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소아청소년 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사실상 전무한 셈입니다.

3.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뺑뺑이의 핵심 이유로 치료 중 환자가 사망하면 발생하는 형사 책임과 막대한 배상금을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아청소년 뺑뺑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의료진은 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유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 면책이 가능하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