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2.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위증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등입니다.

3.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9일 선고를 받아들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7건의 재판이 선고를 앞뒀거나 막 심리가 시작돼 1심이 모두 마무리되는 데 반 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첫 선고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오는 16일을 이 사건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