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29일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전민철 기자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에 접어들었지만 부산시건설본부의 공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사고는 오히려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는데도 관급공사 인명 피해는 늘어 안전 강화 기조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부산시 건설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년간 건설본부가 맡은 공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총 128명에 달합니다. 앞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지난해 들어선 정부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기조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사고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시건설본부 공사의 건설현장에서는 인명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어난 것입니다.

3. 건설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더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고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간 은폐됐던 산업재해 사고가 법 시행 이후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노동자 의식도 바뀌어 통계상 수치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시는 중대재해 사고 이력을 가진 사업체는 향후 관급공사 계약에 제한을 두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