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통합교육감? “논의 소외” 반발

17개 시도 교육감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1.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통합 지자체장과 더불어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안이 담겨 지역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역 교육계는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통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현 제도에서는 부산시교육감과 경남도교육감이 각각 직선제로 선출되는데, 통합 교육감이 선출되면 자리가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 논의에 따라 통합 교육감도 가능하지만, 기존 복수 교육감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 직선제 외에도 통합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 교육감을 선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3. 지역 교육계는 우선 교육주체 의견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고, 통합하더라도 교육자치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맞춰 시·도교육청 통합 방안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입니다. 대전·충남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