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1.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시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죠.

2. 양 시장·도지사는 “확실한 자치·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수용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소 6대 4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완전한 자치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정부가 당장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경남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양 시장·도지사는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을 역제안했습니다. 조세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여 매년 약 7조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담보하는 등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오는 6월 선거에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