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같은 헌법상 국가기관을 마비시켜 권력 유지를 도모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군을 보낸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과 함께 지역 평온을 해치는 수준의 폭동이 수반돼야 합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3.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