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1. 탄소중립을 배우러 와인농장을 방문하는 사상구 해외연수와 관련, 부산 16개 구·군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소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해마다 수십억 원을 지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전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를 통해 연수 적절성을 심사 받지만 대다수 구·군은 자체 심의에 그쳐 형식적으로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2.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6개 구·군이 소속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는 데 5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장군이 8억2680만 원으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았고, 사하구(7억2800만 원) 수영구(5억6436만 원)가 뒤를 이었죠. 해외 연수지도 대부분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3. 해외연수를 두고 ‘배낭여행’ ‘후생 복지’로 여기는 데서 보듯 구·군과 소속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연수에 많은 세금이 투입돼 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며 “해외연수를 위한 절차와 근거부터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