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시험 출신 변호사가 법률 현장을 누빈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특정 영역에 강점을 지닌 변호사가 많아지도록 법조 생태계를 꾸리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핵심 취지였습니다. 육법전서 암기는 통달했지만 세상 경험이 적은 법조인을 대신해, 법이 필요한 영역마다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활약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변호사 수를 늘려 시민이 저렴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는 바람도 깔렸습니다.

2. 외관상으론 목표에 가까워진 듯 보입니다. 2012년 첫 합격자 1451명이 탄생한 뒤 지난해까지 2만2975명이 변시를 거쳐 법조인이 됐습니다. 변시 도입 직전 개업 변호사 수는 1만2532명에 그쳤습니다. 업계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신만의 무기를 확보하려는 경향도 분명해졌습니다. 그간 변호사 비용은 정체됐거나 완만히 상승했다고 평가됩니다.

3. 문제는 전문성의 내실입니다. 서울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변호사가 특정 영역 전문으로 사무실을 꾸리기란 불가능합니다. 생존하려면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건을 수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임 경쟁은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에게도 부담입니다. ‘배고픈 변호사’가 늘어난 까닭입니다. 이런 사정에 법조인 조력을 단념한 ‘나 홀로 소송’도 점차 늘어납니다. 법전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경험보단 ‘공부머리’를 따지는 경향을 보여 도입 취지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