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지난 14일 부산시가 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통합법)’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법)’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정부 통제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법과 자치권을 내세운 통합법이 충돌하는 탓입니다. 국제신문이 두 법안을 직접 비교한 결과, 4개 영역에서 두 법이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가장 직접적인 충돌은 특구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글로벌법은 ‘중앙 지정’을, 통합법은 ‘지방 독자 지정’을 내세우며 행정적 충돌이 빚어집니다. 재정 구조도 엇갈립니다. 글로벌법은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받는 구조인 반면, 통합법은 국세·지방세 비율 자체를 6대 4로 전환하는 구조적 재정 분권을 목표로 합니다. 의사결정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법은 중앙의 총괄 관리를 명시한 반면, 통합법은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지방이 독자 행사하는 구조를 핵심으로 삼았죠.

3. 문제는 통합법을 발표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삭발을 감행하며 글로벌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는 점입니다.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했다”는 말과 함께, 평소 소신으로 내세우던 ‘합리적 정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퍼포먼스였죠. 그런데 삭발로부터 22일이 지난 14일, 박 시장은 경남도와 함께 통합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법이 충돌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 시장은 목적이 같다는 이유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