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승소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국제신문DB

1. 부산의 대표적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인 ‘덕성원 사건’ 피해자 4명이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한 직접 가해자인 ‘수용시설’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당 1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은 판결 취지를 남겨 시설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청구액을 정했습니다.

2.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시가 위법하게 부랑아를 단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법 절차 없이 덕성원에 인계·수용했다고 봤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사건 중 오늘날까지 법인이 존속하는 곳은 덕성원이 유일합니다.

3. 피해자들은 인권유린을 실질적으로 자행한 시설 운영주체 덕성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용아동을 가혹하게 취급한 1970년~1980년대 당시 법인 대표 등은 사망했지만, 법인 자체는 이름만 바뀐 채 일가가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2년 설립된 이래 인권침해에 대한 별다른 책임 없이 75년 이상 존립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