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이원준 기자

1. 부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이 아닌 곳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익 목적이 있으면 공업용수를 하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에 재량권을 부여했으나,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상위법 위반과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 회의록에 따르면 발의 배경에는 명지지구 수로에 용수 공급을 요청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LH는 명지지구 개발 당시 단지 내에 반달형 수로를 조성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낙동강 원수를 끌어다 수로를 채우는 것이었지만 명지지구는 원수 수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 등이 이어졌습니다. L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했지만 급속여과 시설(192억 원) 등을 설치해야 해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LH가 택한 대안은 상수도본부가 정수한 공업용수를 직접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LH의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조례까지 개정하는 전형적인 ‘맞춤형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조례 통과에 찬성한 A 시의원은 서울 청계천과 울산 사례를 들기도 했으나 모두 정수 처리 전 강물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정수 처리한 물을 공급하는 사례는 없다. 수도법은 공업용수의 용도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기준이 모호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공문을 통해 “공업용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법체계와의 모순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