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2019)에 실린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1. 전두환 정권기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기결수는 물론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재소자에게까지 몽둥이질과 같은 폭력을 자행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두고 당시를 겪은 부산지역 피해자들이 약 40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첫 사례입니다. 피해자 약 70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획 중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가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섭니다.



2.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군사정권 때 시행된 일종의 교화 프로그램입니다. 1980년 8월 발령된 ‘계엄포고 13호’와 여기에서 파생된 법무부 지침에 기반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방침상 특별순화교육은 1회에 4주간 진행됐습니다. 하루 6시간 30분 집체훈련을 받고 정신교육도 1시간 실시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실상 교육 현장은 삼청교육대와 마찬가지로 구타·‘얼차려’와 같은 폭력으로 점철됐습니다.



3. 특별순화교육은 군사정권이 물러난 1987년까지 자행됐습니다. 범죄사실이 확정된 기결수는 물론, 재판을 다 치르지 않은 미결수와 소년범까지 교육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산지역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교도관이 군에서 조교 교육 방식을 배워와 교도소에서 시행했습니다. 특별순화교육은 국가폭력으로 공인됐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피해자 30명이 신청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를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