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사상구청장. 국제신문DB

1.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2022년 지방선거 ‘돈 선거’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 구청장은 선거 운동 당시 한 카페에 100만 원씩 돈을 미리 낸 뒤 주민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의혹을 받습니다. 선관위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 법조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조사 실익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과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후 재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선관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존립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3. 선관위가 조사에서 손을 놔 의혹 확인을 떠맡게 된 경찰은 이번 선거 과정의 금품 제공 의혹과 함께 4년 전 정황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과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오는 26일 조기 퇴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