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7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다. 국제신문DB

1. 노란봉투법 시행 넉 달이 지났지만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부산 원청 23곳 중 공고에 나선 곳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7곳(73.9%)은 교섭의 첫 절차인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 원청 12곳 가운데서도 8곳이 공고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부산 원청이 교섭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판단 절차도 교섭을 늦추고 있습니다. 부산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사용자성 판단 사건은 11건으로, 현재까지 결론이 난 것은 3건뿐입니다. 원청이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법원 소송까지 이어져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3. 전국 공기업 최초로 원·하청 공동교섭에 나선 부산교통공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 주기와 안건 상정 절차를 두고 사측이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 본교섭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측은 절차합의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긴 것일 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