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주유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급등세를 보이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 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시행을 놓고서는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 우려 때문입니다. 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894.86원(ℓ당)으로 전날보다 5.46원 올랐습니다. 부산에서는 2023년 2월 19일 이후 약 3년 1개월 만에 경유 가격(1895.95원)이 휘발유(1877.80원)를 추월했습니다.

2.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발생했던 ‘물가 충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를 거쳐 대부분 품목에 시차를 두고 광범위하게 상승 압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과 유가 폭등세를 고려할 때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이지자 정부는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설탕 밀가루 계란 등 먹거리 품목부터 생리대·교복까지 생활밀착형 품목 전반으로 감시망을 넓힙니다. 우선 공정거래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불공정 가격담합 단속을 전방위로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의 탈세·탈루 세무조사도 민생 품목에 타깃을 맞춥니다. 여기에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에 반영되기도 전에 기름값을 서둘러 끌어올린 일부 주유소의 ‘꼼수 인상’도 타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