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충남 홍성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계룡 교사 흉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의 30%가량이 실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교권침해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계룡 교사 피습 사건 직후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7307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교사 대상 폭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가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32%는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발표한 교사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9%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죠.

부산에서도 매년 30건 이상의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2023년 251건 ▷2024년 204건 ▷2025년 17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해나 폭행은 ▷2023년 30건 ▷2024년 32건 ▷2025년 30건으로 매년 30건 이상 꾸준히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계에선 실제로는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과 교사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교사 폭행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생부 기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집니다. A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교사를 위협하고,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일삼는 학생이 있는데 이전 학교에서도 교사를 폭행해 전학을 온 학생이었다”며 “교권침해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또 다른 피해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교실의 사법화’를 극심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B 교사는 “대입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교내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만약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 교사들이 법정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