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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한 차고지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거의 모든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A 씨가 근무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박 3일로 떠났던 수학여행은 올해 1박 2일로 축소됐고, 내년부터는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로 체험학습만 갈 예정이죠. A 씨는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활동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교사에게 전가되는 책임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6 현장 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은 전체 학교에서 53.4%만 실시됐습니다. 비숙박형만 운영한 학교는 25.9%, 학교 내 체험활동 중심은 10.8%였습니다. 모든 형태의 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한 학교도 7.2%에 달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우려가 현장 체험학습 감소의 결정적 계기로 꼽힙니다. 2011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임교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교사가 형사 피고인이 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교사들은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됐죠.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중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법안에서 명시한 ‘안전조치 의무’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모호한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내고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된 이유는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가 생겼을 때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논평으로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 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교사의 법적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에서 현장 체험학습 전문가, 교원 6개 단체, 시도 교육청 정책 담당자, 현장 체험학습 정책자문단과 회의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 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