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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도시. 국제신문DB |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나왔고 2019년 마무리됐습니다.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이전을 마쳤습니다. 1차 이전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에 낸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연구와 국회미래연구원이 6월 발간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가 핵심 목표입니다. 하지만 미완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9년 이후로는 혁신도시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에서 부산혁신도시로 옮겨 온 인구는 6983명이었습니다. 반면 경남 경북 등 인근 시·도로부터 유입은 1만3504명이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온 인구가 수도권 유입 인구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남구 영도구 해운대구는 이전을 마친 시점인 2018년 순유입(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음)이 발생했으나, 그 이후로는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1차 이전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이 내려왔습니다. 금융 분야는 남구 문현금융단지, 해양수산은 영도구 동삼혁신도시, 영화영상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산은 기존 도심지를 재개발해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정주 여건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도시와 인접하거나 도시 내 미개발지를 활용한 ‘신시가지형’, 도시와 거리를 두고 외곽에 새롭게 지은 ‘신도시형’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곳과는 달리 부산은 교육·의료·문화 등 이미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경쟁력이 있습니다.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부산이 75.2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부산 85.5%로, 이 또한 전국 1위였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 도시 내 유휴공간과 노후 지역을 활용하는 도시재생형 이전 방식은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접근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1차 이전은 단순히 지리적 분산에 그쳤다는 평가가 크지만, 부산에는 지역 산업에 걸맞은 금융·해양 위주로 이전돼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분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차 이전과 관련해 “이번에는 몰아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이전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2016~2024년 이전 공공기관이 부산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누적액은 2873억 원이었습니다. 1차 이전 기관 전체 납부액 가운데 11.5%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이들이 지방세 345억2000만 원을 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1차 이전에 대해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의 안착, 단기적이지만 수도권의 인구 분산,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 역할,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일정한 지역의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는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