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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위해 만든 방진복 모형이 바닥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방안입니다.
정산 기간에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16주 연속으로 주 80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 하면 한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시간 유연화를 두고 논의하고 있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조심스럽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현재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이 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사 간)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양대 노총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이 쟁점에 대해 주 52시간까지 줄여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노동 기준이어야 한다”며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산업과 업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김영훈 장관의 간담회 발언 이후 다음 날인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산업 전반에 확산을 주장하는 산업장관과 신중론을 표하는 노동장관의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놓고 “논쟁하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장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싸우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