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라노] 부울경 신혼부부들의 주거 지원 정책은?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최지이 기자 jiyee@kookje.co.kr, 한하람 기자 snow0622@kookje.co.kr  |  입력 : 2022-03-28 21:11:56

코로나19 펜데믹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가족 구성 욕구가 더 커졌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자 ‘가족’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2만7336가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2018년 11.1%에서 16.8%로 급증했더군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인크루트가 성인 849명에게 물었더니 비혼주의 남성의 56.9%가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을 꼽았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가 알아봤습니다.


라노가 아파트 단지를 보며 울상을 짓고 있다. 그래픽 한하람

부산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또는 혼인 7년 이내)에게 주택자금 융자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전세자금 최대 2억 원(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연 1.5% 무이자)를 대신 부담해 줍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1703세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세대 늘어난 1500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울산시와 경남도 역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가구당 월 최대 40만 원)를 최장 10년간 지원합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도 만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습니다. 경남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을 합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임채완 주무관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결혼한 정연정(26) 씨는 “부산시로부터 전세 대출과 이자 도움을 받았다. 만약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도심이 아니라 외곽에 신혼집을 알아봤을 것”이라며 만족해 했습니다. 신라대 박재욱(행정공무원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 정책은 수혜자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다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수혜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기에 꾸준한 예산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라노가 살펴보고 있다.
부산시는 하반기부터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보(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정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주택 1300세대를 확보해 신혼부부에게 최장 7년간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게 핵심. 또 올해 공적 임대주택 1만 7500세대를 제공하는 한편 역세권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임대하는 ‘희망더함아파트’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주거 정책들. 지금까지는 현금 지원 사업이 많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부산시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직접 발굴해 공급한다고 하니 ‘주거 사다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정다운(33세) 씨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다. 정책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더 알차고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시행돼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고통이 줄어들길 라노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