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4·15총선에서 내놓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관련 핵심 공약이
2.재탕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비판 받아
3.양당의 공약이 ‘선거용’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천 전략을 세밀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게 왜?
-이번 총선에서 양당이 발표한 지역 관련 핵심 공약은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통합당의 ‘부산해양특별시 추진’
) |
▲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은?
-‘하나의 지역, 하나의 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30년까지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
1.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2.교육혁신으로 인재 육성
3.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4.광역교통 체계,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
▲ 통합당의 부산해양특별시 추진 전략은?
-해양항만도시 부산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만들어 부산이 해양산업기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
1.부산해양특별시 지정
2.항만시설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조세부담 감면
3.부산 내 첨단해양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 10년 째 ‘제자리표 공약’?
-두 공약은 부산 혹은 부울경이 나아가야 할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자아내
-특히 10여 년 전부터 거론되던 해묵은 담론이자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공약으로 인식될 만큼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
-부산해양특별시는 2005년 17대 국회 때 유기준 의원이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7년 부산시가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안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없던 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숙제
-메가시티 추진 전략은 이번에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긴 했으나
-경제공동체가 중심 화두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거론되던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오버랩
-특히 광역화는 부울경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도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사안
-따라서 미래 비전과 함께 막힌 물꼬를 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상태
△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1.양당의 공약은 거시적 차원에서 방향성은 맞다
2.그러나 내용이 새롭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실천 비전도 부족하다
3.총선임에도 공약은 구청장이나 지방의원 단위에서 내야 할 공약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4.헌법 기관으로서 비전이나 인식을 키워야 할 것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