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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에서 불법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거래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2.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
3.사실로 밝혀지면 선거때마다 설로만 떠돌던 불법 휴대전화 번호 거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
*이게 왜?
-시 선관위는 28일 A지역에서 일부 주민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혀
-국제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전달된 제보 내용은
-A지역에서 휴대전화 번호 한 건당 1만5000원 씩, 10건에 15만 원이 현금으로 휴대전화 번호 제공자에게 건네졌다는 내용
-금품을 전달한 인사는 지역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모임을 찾아가 휴대전화 번호 전달을 권유하고, 확보되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선관위는 이와 관련, 금품을 받은 지역 주민 여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
-A지역에서 휴대전화 번호 불법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 불법 행위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진행?
-특히 시 선관위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
-시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으로 거래된 휴대전화 번호가 특정 후보에게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
-또 이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한 인사가 특정 정당 당원이냐’는 질문에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답해
-하지만 선관위는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받고 금품을 제공한 인사를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보고 조사중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휴대전화 번호의 불법 거래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 내 전화번호를 후보자가 어떻게?
-그동안 선거철 ‘휴대전화 문자 공해’로 후보자 측의 개인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 각종 관측이 난무
-선관위나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유권자 전화번호를 후보자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선거법은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는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해
-반면 문자를 발송받을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입수방법이나 등록여부 등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 후보자가 알아서 입수해야하는 것
-이 때문에 선거캠프에서 전화번호 입수 과정에 불법이 이뤄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이 많아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선거 운동이 대세로 자리잡아
- 선관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번호 거래의 실체가 드러나면 거센 총선 후폭풍이 지역 사회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
이병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