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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더불어민주당이 띄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어
2.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당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
3.반면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부동산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둬
*이게 왜?
-민주당은 23일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한다고 밝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며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해
-통합당이 과거의 위헌 결정을 들어 재점화된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을 공격하자, 이에 대해 반격하는 동시에 통합당의 특위 참석을 압박한 것
-당내 의원들도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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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 통합당 “지지율 떨어지니 꺼낸 카드 아냐?”
-통합당은 여전히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특위를 통한 법 제정을 제안한 데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편법으로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
-다만 통합당은 논의 가능성을 닫지 않아
-주 원내대표는 “이 현안과 관련,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하며,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 통합당 충청권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안”이라며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찬성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고 전해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