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내고,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등을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과 중국의 팽창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했습니다. 양국 현안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양보를 하면서 셔틀외교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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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긴급 검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돌아온 것은 일본의 과거사를 왜곡한 교과서 검정이었습니다. 일본이 검정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태평양전쟁의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도 ‘징병’을 ‘참가’로 바꾸거나 징병 표현이 빠졌습니다. 조선인 강제 동원 사건에서도 강제성을 부정했습니다.
간과 쓸개 다 내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일본은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여당은 이를 한일정상회담 의제와 연계해서는 안 되고 따로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는 때 일본이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외교 현안과 관련한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도 우리의 조처에 호응하는 일본의 선물이 없다면 정부가 국민을 속였거나 정부가 외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도 윤 대통령의 양보에 호응하는 조처가 없다면 그 때는 국정조사 요구가 무리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가 설득력을 얻어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