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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코로나19로 사업을 잠시 접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3.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
*이게 왜?
-고용노동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최대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
▲ 고용유지지원금이 뭐야?
-1995년 도입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통상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휴업·휴직수당의 67%를, 대기업에는 50%를 주는 형태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지급 비율을 75%로, 대기업 비율은 67%로 올려
-이와 별도로 여행업 등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해 해당 비율을 90%로 상향 조정
-그리고 이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비율도 90%까지 올려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대기업 비율은 67%가 그대로 유지
▲ 위의 식대로 계산을 해보자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휴업에 들어간 중소기업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 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 원(휴업 수당의 75%)에서 126만 원(휴업 수당의 90%)으로 오르게 됨
-이번 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유급 휴업·휴직을 한 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대상
-지급은 5월부터 이뤄지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4000억 원 증액하기로
▲ 홍남기 부총리 기자회견
1.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2.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
3.이번 조처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
-자금조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20조 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
1.수출입은행을 통한 11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2.2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급
3.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2조5000억 원 보증 지원
4.신용등급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에 2000억 원 투입
5.2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6.대기업을 위한 ‘수출실적 기반 자금’ 2조 원 조성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