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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키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2.에어부산을 비롯해 유동성 위기가 더 심각한 저비용 항공사(LCC)와 중소 조선사 등이
3.까다로운 지원 기준 탓에 수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이게 왜?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용 방안을 발표해
-이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기간산업 기업에 최대 40조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금 지원 대상 업종은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한정
-이들 업종에 속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산업은행 심사와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뒤 ‘자금 대출’ 등의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지원받게 돼
▲ 지나치게 높은 지원 기준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기업을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규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말 기준 차입금 규모가 각각 1조 원 이상이어서 해당 기준을 충족
-하지만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LCC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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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산업안정기금. 제공=금융위원회 |
▲ 차입금 기준에 못 미치는 에어부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차입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300억 원으로 해당 기준에 한참 못 미쳐
-하지만 사실상의 빚으로 인식되는 ‘비유동 리스 부채’ 4459억 원과 ‘유동 리스 부채’ 846억 원을 합치면 5000억 원은 넘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LCC는 이를 모두 합쳐도 5000억 원이 안돼
-정부는 이날 ‘차입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순수 금융기관 대출액만 해당하는지, 항공기 대여 비용을 비롯한 리스 부채까지 차입금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
-결국 에어부산은 차입금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
-중소 조선사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정부가 해당 기준을 대기업 위주로 설정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앞서 발표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LCC 업계가 정부로부터 이미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것도 영향을 미쳐
-다만 정부는 이날 “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며 예외 규정을 설명
-LCC를 포함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기금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돼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