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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사태로 세입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아진 부산시가 지방세 확보에 비상이 걸려
2.특히 레저세 등 코로나 영향이 즉각적으로는 반영되는 세목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
3.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세 펑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경기 위축 등 세입 여건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정상적 재정 운용에 대한 고심이 깊어져
▲ 규모 큰 취득세도 감소 가능성
-25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 시가 목표로 정한 올해 연간 지방세 징수액은 총 4조4123억 원
-이는 지난해 목표액(4조1679억 원)보다 2444억 원(5.9%), 같은 해 실제 징수액(4조2172억 원)보다 1951억 원(4.6%) 많은 것
-하지만 이 목표치는 코로나발 경기 위축 등으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 수입에 벌써 펑크가…
-경마·경륜 등이 포함된 레저세는 지난 1~4월 135억 원 걷히는 데 그치며 같은 기간 목표액(243억 원)보다 108억 원 적어
-또한 징수된 자동차세(1655억 원)도 목표액(1676억 원)보다 21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 징수액(1757억 원)보다 102억 원 덜 걷혀
-컨테이너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1~4월 111억 원이 걷히며 1년 전 같은 기간 징수액(154억 원)보다 43억 원 적어
-전체 지방세도 목표액 대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돼
-지난 1~4월 시가 징수한 지방세는 총 1조707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목표액(1조6455억 원)보다 3.7%(617억 원) 많은 것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인 1월 말 해당 비율(11.0%)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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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도 마이너스로?
-세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취득세 등도 앞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가 지난 1~4월 걷은 취득세는 목표액(5756억 원)보다 569억 원 많은 6325억 원으로 집계
-하지만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지난 3월~다음 달 말) 정책과 해운대구 엘시티 분양 등 ‘특수한 사유’에 기인한다는 게 시의 설명
-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해 차량과 기계장비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시 관계자: “정책적인 효과가 끝나면 취득세는 지금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 지출은 눈덩이처럼 커져가…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복지분야 지출 등 시가 써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부산시 본청과 16개 구·군의 총예산 집행률은 40.6%로 집계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4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예산 집행이 빠르게 이뤄졌다는 의미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는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시는 앞으로 우려되는 세입 여건 악화 요인으로 ▷부동산 거래 축소 ▷자동차세 추가 감소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자 유동성 위기 등을 꼽아
-다만 시는 세금을 추가로 걷지는 않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
-시 관계자: “지금은 징수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목표(4조4123억 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섬네일 그래픽: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