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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제공하는 여신(대출·보증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2.최근 5년간 여신 총지원액의 60% 이상은 서울 인천 경기에 몰린 반면, 제조업 침체와 수출 부진이 장기화된 부산 울산 경남에는 18% 정도만 지급돼
3.“수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야 해”
*이게 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9일 공개한 수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은이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 여신은 총 38조3202억 원으로 집계돼
-이 가운데 62.0%인 23조7646억 원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기업에 집중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된 여신(14조5556억 원, 38.0%)이 수도권보다 10조 원 가까이 적었던 셈
-이 기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에는 총 7조1885억 원이 지원됐고, 전체 여신 지원액(38조3202억 원)의 18.8%를 차지해
-이 비율은 비수도권 6개 권역 중 가장 높지만 수도권 비율(62.0%)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
-동남권 다음으로는 대구·경북이 7.1%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전남·전북·광주, 6.8%)과 충청권(충남·충북·대전, 5.0%, 세종 제외)이 뒤를 이어
-강원도와 제주도의 해당 비율은 각각 0.3%와 0.03%밖에 되지 않아
-수은의 여신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중견기업도 포함돼
**비수도권 지원 규모가 낮은 주요 이유
1.수은 주관 여신지원 제도에 대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보 부족
2.수도권 소재 대·중견기업과 비교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기준 등 때문으로 분석
△ 이광재 의원 주장
1.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2.수은이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