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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가
2.국토교통부 주장대로 안전 관련 2차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3.국토부의 또 다른 ‘어깃장’에 지역민심이 분노로 들끓고 있어
*이게 왜?
-16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부산 울산 경남 검증단과 국토부는
-보완을 거쳐 준공한 ‘2018년 12월 김해신공항안 기본계획’을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받기로 합의
-하지만 국토부는 이후 작년 12월, 올해 5월과 6월 세 차례나 멋대로 수정안을 제출
-지난 4월 검증위가 시행한 1차 시뮬레이션 결과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자,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차 실험을 요구해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총리실 검증의 전제는 2018년 12월 기본계획이다
2.이는 원래 국토부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뒤 확정한 것인데
3.이마저도 문제점이 지적되자 3차례나 일방적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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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 인터뷰
1.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2.총리실에서 논의하는데 동의한 건 맞지만,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증하기로 합의한 건 아니다
3.이는 초안일 뿐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4.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에 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 비수도권은 안중에도 없나요?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 국토부 대처의 기저에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와
-인천공항 외에 제2의 허브공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뿌리박힌 수도권 일극주의가 한몫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 인터뷰
1.국토부 공무원들은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 아직도 ‘잘못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2.김해신공항안과 관련해 문제는 있지만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3.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 “대통령이 결단해야할 때”
-부산대 정헌영(도시공학과) 교수: “오류를 시인하지 않는 관료들과 이에 힘을 실어주는 김현미 장관의 잘못이 크다”
-가덕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상임대표: “인천공항은 5활주로까지 건설하는 데 반해 전남권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이 이용할 부울경 신공항에는 끊임없이 비토를 놓으며 ‘식민공항’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 이제는 신공항을 약속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
-익명을 요구한 한 공항 전문가: “기본계획 자체의 문제가 커 수정·보완에만 그치면 안 될 일이므로 이를 폐기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방식으로 국토부를 설득,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모양새지 않겠느냐”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