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매년 서울의 7배가 넘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가량은 다른 도시로 공급됩니다.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피해가 600건 이상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고리에는 사용후핵연료 같은 핵폐기물도 저장 중인데요. 정부는 영구 핵폐기장이 건설될 때까지 고리에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수도권의 전기 소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부산 울산시민을 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뭐라노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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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역전’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김태훈pd |
서울은 4만7296gwh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생산량은 겨우 5344gwh에 불과합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역전’ 현상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10월 11일 국정감사)]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유치하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에너지 역전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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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
지난 10년간 송·변전 및 배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은 연평균 약 1조699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1GW 원전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 규모입니다.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10월 11일 국정감사)]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너무 불균형이어서 생산과 운송을 위한 설비가 과다하게 지금 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급적 붙어 있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국대 박종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비수도권의 발전지역 중심에 있는 특히 산업용 대규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하면 (지방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송전망 건설 규모도 줄어들고 (전력) 손실도 줄어들고 편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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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일대에 송전탑이 세워져있다. 김태훈pd |
핵폐기물 저장도 골칫거리입니다. 부산 울산 전력 생산량의 약 70%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합니다. 올해 6월 기준 원전 내부 수조의 핵폐기물 저장률은 85.9%. 2031년이면 저장시설은 완전히 포화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리와 신고리에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어 영구 저장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활용한다는 계획. 문제는 영구 저장시설이 언제 지어질지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부산 울산이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10월 11일 국정감사)]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식 저장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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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한국수력원자력 |
[탈핵부산시민연대 김현욱 집행위원]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핵폐기물까지 안고 살라는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전 역시 전력 생산지역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박종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요금을 저감시켜주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라고 하면 산업단지를 (전기생산 지역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균형 발전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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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김태훈pd |
정부는 발전시설 지역편중 문제에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10월 4일 국정감사)] “발전과 이용 부분에 있어서 지역편중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전기요금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문제, 지역별 갈등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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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
전기 생산에 따르는 불편 역시 지방 시민들의 몫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똑같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레터 뭐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