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위나 벼랑 따위에서 떨어지는 낙석사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일까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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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2일 발생했던 승학산 낙석사고 당시 현장. 국제신문DB |
산이 많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언제 어디든 낙석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낙석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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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낙석 방지망. 박세종PD |
▶낙석이 발생하는 원인은?
▷겨울철에 얼었던 암반 덩어리들이 해빙기가 되면서 암반덩어리가 약해지고 또 약해져 있는 그 덩어리가 강우라든지 여러 가지 진동이 있을 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위적인 현상은 불완전한 지반이 있을 때 사람에 의해서 굴착이 되면 지반의 변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변이에 의해서 낙석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695개의 급경사지를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중 위험도 C등급(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 이상의 7개 지역(사하구 3곳, 영도구 1곳, 서구 1곳, 강서구 1곳, 북구 1곳)은 현재 부산시에서 직접 정비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급경사지가 사유지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질 관련) 전문위원과 함께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 상태가 좀 긴급할 경우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해서 땅 소유주 분에게 조사 결과와 이행 조치 관련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주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는 것인가?
▷사고가 나고 긴급할 것 같으면 저희가 선제적 조치로 구 예산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전 조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소송이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태도 관련)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급경사지의 경우에는 구, 군청이 매년 해빙기, 우기에 앞서 안전 점검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경사지로 선정된 곳이 사유지일 경우 점검 및 보수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땅 소유주가 정비를 거절할 경우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및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사유지에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주로 주인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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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석사고 이후 낙석 방지물이 설치된 승학산(사하구 하단동) 인근. 박세종PD |
최근 천마산 통합전망대 공사장 현장에 돌무더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돌무더기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윤태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
▶천마산 위의 돌무더기 어떻게 보시나요?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집중 강우가 내리면 엄청난 양의 비가 단 시간에 내립니다. 그 양이 엄청나게 많고 지표면에 있는 저런 돌 부스러기, 흙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쓸려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토사재해라고 하는데 그런 토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서구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낙석 가능성이 낮으며 낙석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발생 지역이 없을 것으로 파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큰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 낮은 가능성을 뚫고 돌무더기가 민가로 떨어진다면 이 사례는 분명 인재(人災)가 아닐까요?
[김윤태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
▶낙석사고를 예방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위험한 지역을 미리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검 후 그 지역에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면 지자체가 (땅 소유주와) 협의 하에 방어 시설물을 미리 설치해서 낙석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땅 소유자를 설득해서 어떤 방어 시설물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경사지 예방 활동은) 땅 소유자와 지자체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낙석사고는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영역인가요?
▷낙석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저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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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된 사하구 승학2지구. 박세종PD |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낙석 사고가 빈번한 시기인 여름 ‘우기’가 다가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기의 연속인데요. 낙석 사고는 분명 천재(天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관리와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인재(人災)의 범위 안에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데요.
부산시는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시민은 위험지역을 발견했을 경우 구, 군청에 즉각적인 신고를, 땅 소유주는 즉각적인 협조와 책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미리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 2023년은 낙석 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