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여야,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

디지털뉴스부 기자  |  입력 : 2025-01-06 09:18:38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 심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위반’과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등으로 나눠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

2.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절반이 내란죄 관련 내용으로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

3.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다룰 예정이니 헌재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에 집중한다는 입장.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도 심리를 속행하기 위해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어. 당시 탄핵소추단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