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1. 의료·요양·주거 등 돌봄 필요한 시민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원스톱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부산 울산 경남 39개 기초단체 중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이뤄진 곳은 5곳(12.8%) 불과.

2. 부산은 남구, 경남은 사천시·함안군·함양군·거창군만 협의체 구성… 현재까지 통합지원회의는 부울경 39개 기초단체 중 단 4곳만 개최됐는데 개최 기초단체는 부산 수영구 사상구 금정구, 경남 김해시로 울산은 협의체 구성은 물론 회의도 아직 개최하지 않아.

3. 전담 조직과 인력도 크게 부족한데 전담 조직이 없는 기초단체는 부산 10곳, 울산 4곳, 경남 17곳 등 총 31곳… 전담인력이 없는 곳도 부울경 각각 8곳·1곳·4곳으로, 지자체 대부분이 적은 인력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