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미국-이란 갈등에 '애매모호' 한국 입장 이유는?

*세 줄 요약
1.미국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
2.미-이란간의 전운 어느 때보다 고조
3.南-北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이게 왜?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함으로써

-중동에서 미-이란의 전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

-이번 살해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사례

-미국이 다른 주권국가의 장성 지휘관을 죽이는 것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란과 긴장 고조나 중동 내 불안정 확산 등 심각한 후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

-솔레이마니 이전까지 미국이 외국의 군부 고위 인사를 제거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처단한 것이 마지막

-이 같은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매파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솔레이마니 제거를 승인하지 않았음

▲이번 일이 왜 발생한 것임?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 협상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핵 무기 개발 포기 약속 받아

-이 협정에 EU(유럽연합)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협정 당사국으로 참여해 세계적인 공신력 높여

-But, 트럼프가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강화 등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구사

-이에 맞서 이란은 명분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협정 준수를 유지하는 등 ‘전략적 인내’가 포함된 ‘최대한의 저항’으로 맞서

-이란은 결코 성급하게 보복으로 치닫지않고, 효과적인 접근을 신중하고 인내심있게 선택하는 행태

-이란이 ‘행동’에 나선 것은 미국의 이란핵합의 탈퇴 1년이 지나서

-첫 단계가 지난 5~6월, 호르무즈 해협 등지에서 유조선들에 대한 기뢰 공격과 나포

-둘째 단계가 미국의 드론 격추, 세번째가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시설인 아브카이크 정유공장에 대한 공격

-이란의 보복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공격보다는 주변의 친이란 세력을 활용해 점증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공산이 커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