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해운대·남구도 추가지원
- 인센티브 없는 곳 감소세 ‘대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면허 반납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 관심을 모은다.

부산 연제구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고령 운전자 93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26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연제구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3년 이상 거주)가 면허를 반납하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구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지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고령 교통사고를 막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카드로 제작하면 별도 비용과 환경 오염 문제가 있어 현금을 택했다. 주민도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2020년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선불 교통카드(10만 원)를 지급했다. 사업 초기와 달리 반응이 시들하자 구·군 가운데서는 최초로 2024년 기장군이 추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기장군은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부산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뒤 현재까지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내년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 꾸준히 면허 반납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10월 기준 전체 인구 약 324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81만 명을 웃돈다. 2021년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우려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 시는 고령 면허 반납자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준다. 사업 시작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금액은 여전히 10만 원으로 묶여있어 유인 효과는 떨어진다.

연제구와 기장군 외에도 남구와 해운대도 추가 혜택을 준다. 4곳 지자체의 면허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기초지자체의 면허 반납 건수가 오히려 주는 것과 대조된다. 사업 효과가 알려지자 나머지 12개 지자체 가운데 일부도 자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제구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전문가는 고령자 수요에 맞는 혜택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서울시도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해외 사례 가운데 일본은 고령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한다. 이용권을 받은 이들은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보청기를 산다. 사업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 부산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수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연제구 808 426 934 기장군 441 567 391 해운대구 1307 1307 842 남구 898 658 969 강서구 229 263 150 금정구 815 815 561 동구 325 341 207 부산진구 1167 1207 875 북구 916 894 614 사상구 623 606 453 서구 397 392 272 수영구 730 717 451 중구 176 184 107 영도구 420 510 316 사하구 930 1041 798 동래구 933 1026 672 ※자료 : 부산경찰청